다가오는 2025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누가 투표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2007년 6월 6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되죠. 이들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연령 변화의 역사
우리나라 투표 연령은 한때 만 21세였습니다. 1948년 첫 정부 수립 당시였죠. 이후 점차 낮아져 2005년에는 만 19세, 그리고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드디어 만 18세로 조정됐습니다. 이는 OECD 국가들과 보조를 맞춘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사전투표와 재외국민 투표 방법
선거 당일, 즉 2025년 6월 3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투표가 진행됩니다. 주소지에 따라 정해진 투표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사전투표는 그보다 이틀 전, 6월 1~2일에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되니 참 간편하죠!
해외에 계신 분들도 걱정 마세요. 미리 재외선거를 신고하고, 5월 20~25일 사이 지정된 투표소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논의 배경
비록 만 18세로 투표 연령은 낮아졌지만, 고등학생 이하 청소년의 참정권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최근 정당 가입 연령이 만 16세로 낮아졌고, 일부 정당은 16~17세 당원에게 당내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하지만 교육감 선거 등 실질적으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거에선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큽니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 찬반 논거
찬성 측은 청소년도 결혼, 군 복무, 공무원 시험 등을 통해 이미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투표권이 없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거죠. 또 민주주의 교육이나 정치적 시민성도 더 잘 자라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아직 우리 정치 환경이나 교육 시스템이 준비가 덜 됐다고 주장합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 학습권 침해 우려, 정보 접근의 한계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실제로 청소년 4명 중 1명은 “학교 안팎에서의 정보 부족”을 가장 큰 정치 참여 장애 요소로 꼽았다고 하네요.
정치 교육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 이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돼야겠죠. 정보 접근성도 좋아져야 하고요.
결론: 청소년 정치 참여, 이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2025년 대선에서는 여전히 만 18세 이상만 투표가 가능하지만,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단지 ‘미성년자’가 아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교육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