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요건 한도 (+재산)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기준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확인 방법, 한도와 재산 포함 기준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자동차, 부동산 보유 여부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 수급 요건 (2025년 기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뿐 아니라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을 환산하여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이 많으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아래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 재산 소득환산 공식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12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한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 자동차와 부동산 보유 시 영향

▪️ 자동차

• 생계용 차량(영업용, 장애인용 등)은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 승용차 1대는 큰 영향이 없지만, 고가 차량이나 2대 이상일 경우 불이익 가능성 높음

▪️ 부동산

• 실거주 주택 1채는 일정액까지 공제됨 (기본재산액)
• 상가, 임대용 부동산, 토지 등은 전액 소득으로 환산

예를 들어 상가 1억 원을 보유한 경우, 연 4.17%를 적용해 연 약 417만원, 월 약 34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초과되면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한도 및 수령 금액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액은 334,000원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급자가 동일하게 받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인 경우에는 부부감액제도가 적용되어 각자 일부 금액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부부가구는 약 283,000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자격 확인 방법

1.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나이,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성과 예상 수령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시 상담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신청도 바로 가능합니다.

3.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를 통해도 자격 기준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동차 1대나 실거주 주택은 대부분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추가 부동산이나 고가 차량, 고액 예금 보유 시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꼭 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해 본인의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조건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